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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나르시수쓰 2023. 12. 11. 21:01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정부가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12월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유는 ℓ당 36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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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류비는 기업의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세 차례 연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올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됩니다. 정말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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